좋은 규제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한국의 규제 비용 분석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규제 비용 분석 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김동연 국무 조정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역대 영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공정 거래를 위해 일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좋은 규제입니다. 규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좋은 규제의 중심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영국의 One-in Two-out 규제 감량제의 세 가지 성공 요인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요인을 요약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와 규제 당국자는 규제 감량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좋은 규제의 이득은 훼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감량제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규제 감량제가 기업에 이롭다는 것을 신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작은 규제만 소멸 되고 철폐된 규제가 임의적으로 재도입 된다고 믿는다면 기업의 신뢰는 잃을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규제 비용 분석 센터는 규제 비용 총량제의 이득을 산출하고 기업인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규제 감량제는 좋은 규제의 포괄적 체제 안에서 시행될 때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규제 신문고인 Red Tape Challenge는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부처에 고발하여 제도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기구인 Better Regulation Executive는 집행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자와 집행 기관 그리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규제 감량제의 세가지 성공 요인인 제도의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포괄적 접근으로 영국은 기업 부문에서 연간 이조 천 억원의 비용 손실을 절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규제는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 좋은 준수를 동반합니다. 규제가 명확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준수는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규제나 국민 안전 규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나쁜 규제는 부패와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규제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좋은 규제는 성장과 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